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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사례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50%의 기여분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고, 의뢰인의 법정상속분을 그대로 지킨 사례(담당변호사: 김윤정, 조종환 대표변호사)

    조회수 335

    등록일 2023.04.04

     

    이 사건은 의뢰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이 한 편이 되어 본인들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한 사건으로, 나머지 가족들의 기여분 주장을 기각하는 한편 의뢰인의 정당한 상속재산분할의 몫을 지키는 것이 관건인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화안은 의뢰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족들의 기여분 주장은 통상적인 가족들간의 교류 행위에 불과함을 입증하고, 오히려 지난 수십년간 피상속인으로부터 사전에 증여를 받거나 본인 몫을 챙겨왔음을 추가적으로 입증하는 방법으로 나머지 가족들의 기여분 청구를 모두 기각시킬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의뢰인의 법정상속분을 그대로 지키는 결과로 마무리지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