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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소사례

    혼외자 딸 의뢰인을 대리하여 인지청구 소송을 승소한 다음,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 상속분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절차를 대행해 드린 사례(담당변호사: 이신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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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3.03.09

    이 사건은 의뢰인이 자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 아버지의 혼외자였다고 주장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의 상속재산 중 의뢰인의 몫을 분배받기를 원하고 계셨으나, 우선적으로 가족관계부상 의뢰인이 피상속인 아버지의 자녀로 등재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가정법원에 재판상 인지청구를 하는 방법밖에는 상속을 받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화안 담당변호사는 인지청구를 위한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한 다음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필수적인 절차를 거친 다음(사건에 따라 유전자검사 등의 입증방법이 달라지게 되므로, 각 사건에 맞는 면밀한 대응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의뢰인이 망 아버지의 친자임을 확인받았습니다. 그 다음 공동상속인들과의 의견 조율을 통하여 의뢰인이 실제로 상속분가액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때보다 불리해지지 않게끔 상속분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합의서 작성 절차를 대행해 드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인지청구 소송을 시행착오 없이 승소하실 수 있었고, 무엇보다 장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상속분가액지급청구 소송 없이 조속히 상속분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받고 추가적인 분쟁 리스크 없이 상속 관련 제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