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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3.08
이 사건은 부부공동재산이 사실상 20억 원을 상회하는 남편분 명의의 아파트 한 채가 있는 사안이었으나, 그 아파트 단지 전체가 리모델링 사업에 들어가면서 남편분이 리모델링을 위해 리모델링주택조합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신탁해 놓은 상태셨습니다. 의뢰인은 남편 명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를 간절히 원하셨으나, 등기부상으로는 현재 부동산 소유명의가 남편분이 아닌 상태였으므로, 이에 법무법인 화안 담당변호사는 리모델링 사업과 신탁에 대한 법리적 검토를 통하여 약 13억 원의 청구금액(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권 포함입니다)의 가압류결정을 이끌어 낸 승소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