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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2.22
의뢰인이 법무법인 화안을 찾아오셨을 당시 의뢰인의 동생분이 조현병을 앓고 계시는 상황에서 고가의 물건을 사며 동생분의 노후를 위한 자금을 탕진하는 중이었습니다. 동생분을 위해 한정후견 개시 결정을 받는 것이 시급한 상황으로 판단되었고, 의뢰인은 1심에서 결정을 받기 전에 임시후견인으로 지정받아 동생분을 위한 재산 관리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화안은 임시후견인이 내려지는데 필요한 증거자료들을 준비하여 의견서, 준비서면 등과 함께 제출하였으며,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재판장님께 상황의 심각성과 사전처분의 시급성을 구두변론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원하는대로 사전처분결정을 통해 의뢰인이 동생분의 임시후견인으로 지정받으실 수 있었던 승소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