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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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7.06
아버지의 신병을 확보한 후 법원의 정신감정 요청을 계속하여 거부하면서 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청구를 한 사건에 대응하여, 법무법인 화안 측에서는 성년후견인 선임을 희망하는 의사를 어필하고, 정신감정에 불응하는 상대 측의 의도를 강조하여 정신감정 없이 전문직 후견인을 성년후견인으로 하는 성년후견심판 인용을 받았습니다.
